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

[별표] <삭제 2022.4.15.>

[별표] <삭제 2022.4.15.>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7. 9.>
입법예고문안(예시)(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안문(예시)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0.4.16., 2025. 7. 9.>
 
제 안 문(예시)(제7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다. ------------------------(안 제○조)
라. ------------------------(안 제○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나. 예산상 조치 : 
다. 합 의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 ○월 중 / 20일 이상
 2) 부패영향평가 : 20○○. ○월 중
 3) 성별영향평가 : 20○○. ○월 중
 4) 규제심사 : 
 4) 조례규칙심의회 : 20○○. ○월 중
 5) 의회상정: 20○○. ○월 중
 6) 시 사전보고 및 공포: 20○○. ○월 중
※ 1. 규칙의 경우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제출자를 기재하지 않음.
 2. 폐지의 경우 주요 내용에는 ----조례(규칙)를(을) 폐지함으로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법규문(예시)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0.4.16., 2022.10.28., 2024. 10. 22.)
법 규 문(예시) (제7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제 호
○ ○ ○ ○ ○ ○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명)
○ ○ ○ ○ ○ ○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주문)
제1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보호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최고정보책임자”로 한다.
제2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개정주문은 ○○조례(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기재하고 전부개정의 경우는 개정문 다음 줄에 개정대상 조례(규칙)의 제명을 기재하고 그 이하는 제정의 경우와 같이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기재
 2. 제정의 경우는 제명 다음 줄에 제정문(개정시의 개정주문)을 작성하지 않고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기재
 3. 폐지시 제명은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으로 폐지문(개정시의 개정주문)은○○○조례(규칙)를 폐지한다. 로 기재함
 4. 훈령의 경우도 규칙에 준하여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예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5.2.25)
신․구조문대비표(예시) (제7조 관련)

 ※1. 현행 란에는 개정되는 부분에만 밑줄을 개정안 란에는 개정된 내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점선으로 기재
 2. 신설의 경우 현행 란에는〈신설〉로, 개정안 란에는 신설되는 사항을 기재 후 밑줄
 3. 삭제의 경우 현행 란의 삭제되는 부분에 밑줄을 개정안 란에는 〈삭제〉표시
 4. 현행과 개정안이 같을 경우 현행 란에는(생략), 개정안 란에는(현행과 같음)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심의안건표지(예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2.25., 2013.4.30., 2022.10.20., 2022.10.28)
조례규칙심의회심의안건표지(예시)(제20조 관련)

 ① 안건 배포 순서(예 1번은 구청장, 2번은 부구청장 등)-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 연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① ③ ④ ⑤ 는 기획홍보실장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는 20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시 제명 기재시 주의
 예) 부분개정은 일부개정, 전부개정은 전부개정, 제정은 ---조례(규칙)안

[별지 제6호서식] 심의회 회의록

[별지 제6호 서식]
심의회 회의록 (제2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심의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7. 9.>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20○○년 제○○회
조 례 ․ 규 칙 심 의 회 심 의 의 결 서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규칙」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는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개정조례안」의 의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20○○년 ○○월 ○○일

○ 상정 안건

[별지 제8호서식] 조례(규칙)제정 개폐상황보고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05.2.25)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 (제29조 관련)
대전광역시중구

[별지 제9호서식] 재의요구안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0.4.16)
재 의 요 구 안 (제29조 관련)
○○○○○ 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자로 구의회로부터 이송 되어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으로서는 같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유
 1. -------------------------------------------
 2. -------------------------------------------
 3. -------------------------------------------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0호서식] 공포문(조례-예시)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0.4.16., 2022.10.28., 2024. 10. 22.)
공 포 문 (조례-예시) (제31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번호)
○ ○ ○ ○ ○ 일부(전부)개정조례(제명)
○ ○ ○ ○ ○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주문)
제1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보호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최고정보책임자”로 한다.
제2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 작성요령
 1. 개정주문은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고 기재하고 전부개정의 경우는 개정주문 다음 줄에 개정대상 조례의 제명을 기재하고 그 이하는 제정의 경우와 같이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기재
 2. 제정의 경우 제명은 ○○○ 조례로 기재하고, 제명 다음 줄에 제정문(개정시의 개정주문)을 작성하지 않고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기재
 3. 폐지시 제명은 ○○○ 조례 폐지조례로 폐지문(개정시의 개정주문)은○○○○ 조례를 폐지한다. 로 기재함

[별지 제11호서식] 공포문(규칙-예시)

[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10.4.16., 2022.10.28., 2024. 10. 22.)
공 포 문(규칙-예시) (제31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번호)
○ ○ ○ ○ ○ ○ ○ 일부(전부)개정규칙(제명)
○ ○ ○ ○ ○ ○ ○ ○ 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보호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최고정보책임자”로 한다.
제2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 작성요령은 별지 제10호서식 조례 공포문의 작성요령에 준함

[별지 제12호서식] 발령문(훈령-예시)

[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0.4.16., 2022.10.28., 2024. 10. 22.)
발 령 문(훈령-예시)(제35조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 ○ 
대전광역시 중구 훈령 제 호 (번호)
○ ○ ○ ○ ○ ○ ○ ○ 일부(전부)개정규정(제명)
○ ○ ○ ○ ○ ○ ○ ○ 규정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주문)
제1조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보호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최고정보책임자”를 “최고정보책임자”로 한다.
제2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1(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보)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고 : 작성요령은 별지 제11호서식 규칙 공포문의 작성요령에 준함

[별지 제13호서식] 질의문(예시)

[별지 제13호 서식]
질 의 문 (예시) (제3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