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제7조의2 관련)

기 준	기 준	기 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	노인복지시설 3년이상, 사회복지시설 5년이상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노인복지시설 1년이상~3년미만,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3년이상~5년미만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경고	-
2점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1년이상~3년미만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년 미만(무경력포함)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0점	1종 급여 제공	지정취소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직원 역량강화 교육계획 등(연 1회 이상)	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신고‧접수‧처리 방안 마련, 결과통지에 따른 계획서, 관련서식 준비‧안내‧비치 등	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세입‧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회계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계획 등	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 등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인력현황 및 근로계약서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	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 제도(절차, 결과반영, 개선절차 등),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	5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경력 증명서류 등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경력 증명서류 등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	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등 자원 활용(연계)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계획(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 계획 등	2
5. 지자체 평가항목 (10점)	5-2. 설치‧운영자 및 시설장이 노인‧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 대표자 및 시설장 각각의 경력점수 산출 후 합산 (※ 단, 시설장의 경우 최근 6년 이내 경력만 반영하여 점수 산출)	8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4.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총점 : 점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0 . . . 심사위원 : (서명)	20 . . . 심사위원 : (서명)

등급별 점수 환산표	기 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20	경고	-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의 평균점수(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0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 배상(절차‧방법 등)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10	지정취소	-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노인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연 1회 이상)	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신고‧접수‧처리 방안 마련, 결과통지에 따른 계획서, 관련서식 준비‧안내‧비치 등	8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수립,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세출 예산서의 필수 과목 편성, 회계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3
3. 자원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5점)	3-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고충처리 제도(절차, 결과반영, 개선절차 등), 건강관리계획(건강검진) 등	2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시설현황, 평면도, 관련서식 등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시설현황, 평면도, 관련서식 등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매월 이용자(수급자) 정기상담 실시 계획수립,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지역사회자원 연계 방법 등	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방법,절차,지침),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위탁계약서(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인 경우)등 구비 여부 등	8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복지용구 관리를위한 서류(제품 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구비 여부 등	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4.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총점 : 점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0 . . . 심사위원 : (서명)	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제7조의2 관련)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➀ 시설·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➁ 복지용구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제7조의2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1점	경고	-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1점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2점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1점	4	지정취소	-
[복지용구]	[복지용구]	2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2점	6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 ※ 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 등 소독 실시에 따른 기록 확인	1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기관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일지 등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기관 공문 및 결과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 안전계획서 및 안전점검일지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등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복지용구 별도 배점(4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2.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등 ① 회계운영(4점)	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① 재해예방(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기록, 휴가기록 등	심사자료: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기록, 휴가기록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적정 급여수준 준수 등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	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	심사자료: 기관운영실적 및 대면평가 관련서류, 서류평가 자료일체 등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3. 기타 기관 운영 실적 등	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총점 : 점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0 . . . 심사위원 : (서명)	20 . . . 심사위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폐업이력(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제7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5., 2025.7.1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삭제 2020.8.25.>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8.25.>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8.25.>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25.>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20.8.25.>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8.2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8.25.>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8.25.>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8.25.>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8.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0.8.25.>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8.25.>

제7조의2(심사ㆍ의결)

제7조의2(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이상,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심사는 80점 미만, 지정갱신 심사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8.25.>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8.2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 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