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양식)의 종류 | 어업(양식)방법 |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
| 1. 마을어업 | • 어촌계별 3척 이내 | |
| 2. 해조류양식업 | 수하식 바닥식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3. 패류양식업 | - 수하식 바닥식 가두리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4. 어류등양식업 | - 가두리 축제식 수하식 바닥식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5. 복합양식업 | 수하식 바닥식 축제식 혼 합 가두리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6. 협동양식업 | • 어업면허 면적 2ha 이하 1척, 2ha 초과마다 1척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어장(양식장)은 행사자별, 공유어업권 어장(양식장)은 지분권자(행사자)별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가두리어장은 면적 0.5ha 이하 1척, 0.5ha 초과마다 1척을 지정할 수 있다. | |
| 7. 정치망어업 | • 어장별 2척 이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