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전국 34곳과 비교

별표

별지[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 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 일자사망 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4. 통장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3.13]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하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법 제9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통보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참전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9.12.24.]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본조신설 2019.3.13]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13]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본조신설 2019.3.1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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