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 거 조 항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부 과 금 액 |
| 위 반 사 항 | 근 거 조 항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 법 제21조 제1항 | 40 | 80 | 120 |
|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1호 | |||
|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20 | 40 | 60 | |
|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 10 | 20 | 30 | |
|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2호 | |||
|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의무위반 | 10 | 20 | 30 | |
|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 20 | 30 | 40 | |
| 4. 법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
| 가. 법 제7조 및 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 20 | 40 | 60 |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 10 | 20 | 30 | |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 법 제21조 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때 | 법 제21조 제3항 | 5 | 10 | 2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