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1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연락처	e-mail
신 청 자	주소	주소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인원	이용인원
이용시간	이용시간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부속시설 이용	부속시설 이용
이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이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이용자 설치 부대설비 및 시설내용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 첨부
기타	기타	기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비고	비고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기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이용시설 이용허가서

허가번호	허가번호	허가번호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 청 자	주소	주소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인원	이용인원	이용인원
이용시간	이용시간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부속시설 이용	부속시설 이용	부속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 감면 여부	· 전 체 ( )	· 전 체 ( )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 감면 여부	· 일 부 ( )	· 일 부 ( )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			이용료 감면 여부	· 미적용 ( )	· 미적용 ( )
허가조건	허가조건	허가조건
기타	기타	기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비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연락처	연락처	휴대전화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연락처	연락처	e-mail
신 청 자	주소
신청사항	신청사항	당초	당초	변경	변경	변경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간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	부속시설 이용
허가조건	허가조건
기타	기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서식] 이용시설 이용변경 허가서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신 청 자	주소
신청사항	신청사항	당초	변경
경기(행사)명	경기(행사)명
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시간	이용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부속시설 이용	부속시설 이용
이용료	이용료
허가조건	허가조건
기타	기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

허가번호	허가번호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연락처	휴대전화	휴대전화
신 청 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연락처	e-mail	e-mail
신 청 자	주소
이용일시	이용일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대회(행사)명	대회(행사)명
반환신청사유	반환신청사유
이용료 납부액	이용료 납부액		이용료 반환신청액	이용료 반환신청액
입금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6호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위치	개수	개수	규격	면적(수량 등)	면적(수량 등)	설치 연월일	설치 연월일	비고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관리내역
정비기간	정비기간	정비내용	정비내용	정비내용	시설증감 내역	시설증감 내역	비고	비고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210㎜x297㎜[일반용지 60g/㎡]

위치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2. 9. 21.>

제2조(이용허가 신청)

제2조(이용허가 신청)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2017. 11. 15., 2022. 9. 21.>

제3조(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이용허가의 변경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 이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2. 9. 21.>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이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이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본부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1.>② 본부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관리대장)

제7조(시설물관리대장) 본부장은 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