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 소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부산광역시 북구
대 상 자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
지급 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북구 전입일북구 전입일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는 여부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는 여부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는 여부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는 여부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장애대상 : 모 (정도가 ) 부 (정도가 ) ● 지급대상 - 100% 지급대상 ( ) - 차등지급 대상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가정 ( ) ․재산세를(토지분, 건물분) 연 5만원 이상 납부 세대 ( ) ․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한 세대 ( )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 지원여부 (지원금액: )
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및 성명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구비서류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통장사본 ③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가 등록된 주민등록 등본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국민기초수급자, 개별법령 수급자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지급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장애 정도지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시행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1>

제3조(차등지원 기준)

제3조(차등지원 기준)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7.1>1. 배기량 2,500cc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정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이륜차는 제외한다.3. 재산세(토지분, 건물분)를 연 5만원 이상 납부하는 세대 <개정 2015.12.21>4. 금융재산을 1억원 이상 소유하는 세대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7.1>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14일 이내 입금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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