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4-10-30 시행 2014-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

위 반 행 위포상금액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4.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7.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8.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9.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10.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11.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5.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별제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10.30.>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0.30.>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