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전국 56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조형물 건립 등 신청서

신 청 자성명(단체명)연 락 처
신 청 자주 소
건립 대상사업명
건립 대상건립위치
건립 대상규 모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 등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 등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 등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 등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 등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공조형물 제작작가 경력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등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등 계획서
1. 사 업 명 :
2. 건립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별지작성 가능)
 라. 재 질 :
4. 작품설명 :
5. 제 작 자 : 
6. 작가현황(성명, 연락처, 경력 등) :
7. 사 업 비(사업비 조달계획 포함) : 
8. 그 밖의 사항
 (작품의 이전․ 교체․ 해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구 분세 부 계 획비 고
주관(관리) 부서가. 건립주체 : (연락처) 나. 주관부서 : (연락처) 다. 관리부서 : (연락처) 라. 저작권자 현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재)(별지작성 가능)
공공 조형물 유지보수계획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 관리주기(반기/분기별 1회) -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방법 기재) - 훼손 시 보수방법 나. 주변 환경 정비계획 다. 생애주기(존치기한) (목재, 벽화 등 공공조형물은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대 관리기간 기재) <예>설치일로부터 10/20/30년간(별지작성 가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주관(관리)부서 검토의견 포함 (작품 이전․ 교체․ 해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작품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을 포함할 것)(별지 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상세내역

 년 월 일
 
 건립 주체 : (인, 서명)
 주관부서장 : (인, 서명)
 관리부서장 :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공공조형물(이전.교체.해체) 저작권자 동의서

저작권자성 명연 락 처
저작권자주 소
대상 작품작 품 명
대상 작품위 치
대상 작품규 모•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규모 : 가로 , 세로 , 높이 • 재질 :
대상 작품이전․교체․해체 사유
대상 작품저작권자 의견
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해체)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해체)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해체)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해체)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본인은 상기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해체)에 대하여 위 의견과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작권자명 (인, 서명) 사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공공조형물(설치.철거) 현장 확인서

신청인성명전화 번호
신청인주소
저작권자성명주 소전화 번호
공공 조형물종류작품명재료규격
공공 조형물설치 위치색상작품 가액
현장 의견
(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설치· 철거) 신청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장 확인함. 20 . . .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확 인 자 부산광역시사하구공공조형물심의위원 (인) 입 회 자 직급 성명 (인) 붙임 : 공공조형물 현장 사진 1부. (원경, 근경사진 등) 사하구청장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공조형물(설치·철거) 현장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사업명건립일자
건립위치 (공공시설명)사 업 비 (제작비)
구조 및 규격형 상 (재 질)
건립주체(성명/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등)저작권자현황(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관리부서 (구·군/부서명)생애주기 (존치기한)
건립취지
작품소개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관리방법(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 등 포함)(도색, 세척 등 관리방법, 훼손 시 보수방법 등 기재) (공공조형물 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내용 등 포함)
공공조형물 전면사진 (5″× 7″)
공공조형물 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제2조(공공조형물 건립 신청)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등「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4. 공공조형물(이전·교체·해체) 저작권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계획서에 건립의 필요성,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립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 확인서)

제3조(현장 확인서) 공공조형물 건립의 적정성 확인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4조(공공조형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 주관부서의 장2.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3.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보존5. 관리대장 작성: 별지 제6호서식②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전산처리)

제5조(전산처리) 각 종 서식 및 절차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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