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명개정 2023.4.5.]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

구분 시설명	구분 시설명	규모	단위	사용료	비 고
가족 활동실	가족 동아리방	1실	1회	무료	ㆍ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1회 사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가족 활동실	가족노래방	1실	1회	무료	ㆍ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1회 사용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
소규모공연장	공연, 강연회, 문화행사 등	150석	시간	최초 2시간까지 100,000원	․ 이후 1시간마다 20,000원 추가
가족연회실	가족연회실	72.2㎡	시간	최초 2시간까지 30,000원	․ 이후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가족요리실	가족요리실	89.4㎡	시간	최초 2시간까지 40,000원	․ 이후 1시간마다 10,000원 추가

시설명	구분	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소규모 공연장	냉ㆍ난방기	냉ㆍ난방기	시간	15,000원	ㆍ이후 1시간마다 5,000원 추가
가족연회실	냉ㆍ난방기	냉ㆍ난방기	시간	10,000원	․ 이후 1시간마다 3,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4.5.>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토요일/공휴일 09:00∼18:00
2. 부대시설 사용료

3.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추가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추가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추가 사용료의 전액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된 날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일 10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일 9일 이전 ~ 사용일 1일 이전	납부한 사용료의 65퍼센트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일 및 이후	반환금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4.5.>
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사 용 자	단 체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	▯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사 용 료	사 용 료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감 면 종 류	감 면 종 류	▯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퍼센트 감면	▯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퍼센트 감면	▯ 해당없음 ▯ 전액감면 ▯ 50퍼센트 감면
감면신청 사유	감면신청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5.>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사 용 자	단 체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사 용 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사 용 시 설	사 용 시 설	▯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 소규모공연장 ▯ 가족연회실 ▯ 가족요리실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요일 ( 시부터 시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사 용 료	사 용 료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금 원(금 원) 냉ㆍ난방비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붙임 뒷면과 같음	붙임 뒷면과 같음	붙임 뒷면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4.5.>
 
(앞면)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허가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뒷면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사 용 목 적 및 내 용	사 용 목 적 및 내 용	사 용 목 적 및 내 용
반 환 종 류	반 환 종 류	반 환 종 류
반환신청 사유	반환신청 사유	반환신청 사유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4.5.>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
(허가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위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복지센터(이하 "가족복지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7(토성동5가)에 설치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23.4.5.>②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및 공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및 설날ㆍ추석 당일로 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가족복지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5.>1. 가족복지센터의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족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제4조(사용허가의 범위) 가족복지센터의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5.>1. 기본시설: 가족활동실, 소규모공연장, 가족연회실, 가족요리실 및 그 부속시설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공연·행사 및 회의와 그 밖에 공공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 가족복지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4.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6. 구청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8.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

제8조(사용료의 징수) 가족복지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전액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산광역시 서구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제11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