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및 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5.>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5.>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15.>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4.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서부경찰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9조(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7.15.>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