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21 시행 2024-10-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장애유형, 장애정도
신청인대상자와의 관 계대상자와의 관 계
출생아성 명성 명출 생 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주 소주 소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전화번호전화번호장애유형, 장애정도
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조회 및 적용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초본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5. 장애인증명서
참고사항참고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생자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출생자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생자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출생자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생자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출생자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한 행정정보 조회 및 적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유무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생자의 부모가 모두 거동불가 등의 사유일 경우 출생자 부모의 동의를 받은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10.21.>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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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대상자)위임자 (대상자)성명생년월일
위임자 (대상자)위임자 (대상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임신청 종류위임신청 종류[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 동거가족 대리신청 [ ]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
위임사유위임사유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성명관계( )주민등록번호
위임 받는자위임 받는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행정정보 및 관련자료 조회 등에 활용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지원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추가)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10.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출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자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생자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자의 후견인 또는 출생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출생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다른 법령 또는「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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