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0 시행 2026-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장애종류장애정도
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구 유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내역 관리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내역 관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장애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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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행복e음 등 공공기관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대상자 자격조회 및 수리내역 관리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9.18.> <앞면>

 <뒷면>
【 장애인휠체어 수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 년 월 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 화 번 호
장 애 인장애종류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보조기구 유형보조기구 유형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대표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종류, 장애정도연락처휠체어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계층,일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9.18.>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주소주소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수리 내역보조기구 유형보조기구 유형□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리 내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대표(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구비서류 : 장애인휠체어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1부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9.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8., 2026. 5. 20.>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9.18.>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지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9.18., 2026. 5. 20.>1. 삭제 <2026. 5. 20.>2. 삭제 <2026. 5. 20.>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제6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개인별 연간 지원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5. 20.>③ 제5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청구인)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전액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업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2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