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신청서

학생 (대상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학생 (대상자)	학 교 명	학 교 명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교 1학년 반
학생 (대상자)	주민등록 주 소 지	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	연 락 처	연 락 처			학생과의 관 계	학생과의 관 계
신청인 (보호자)	주민등록 주 소 지	주민등록 주 소 지
지급계좌	은행명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① 통장사본 ② 재학증명서(필요 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학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상 주소, 가족관계등록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가족관계 등록사항, 초등학교 입학여부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계좌정보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 종료 후 5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관계 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입학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1) 학생의 수영구 전입일자	1) 학생의 수영구 전입일자	1) 학생의 수영구 전입일자	1) 학생의 수영구 전입일자	1) 학생의 수영구 전입일자	1) 학생의 수영구 전입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2) 신청자 확인	2) 신청자 확인	2) 신청자 확인	2) 신청자 확인	2) 신청자 확인	2) 신청자 확인	□ 부 □ 모 □ 그 외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보호자	□ 부 □ 모 □ 그 외 보호자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3)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 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확인자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유의사항]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을 받기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입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