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확인 내용 및 판단기준 > ① 대표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1점 감점, △ 1년미만 : 2점 감점 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2점 감점, △ 1년미만 : 3점 감점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최근 6년 이내)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최근 6년이내 휴․폐업이력) :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인력현황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인력현황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 인권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2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0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인건비지출 비율 준수 등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5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등	심사자료 :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등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 등	5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확인	5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	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	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서비스내용, 급여제공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	8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차입금 상환계획,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등	8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등 -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 윤리 및 행동강령 등	8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확인 내용 및 판단기준 > ① 대표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1점 감점, △ 1년미만 : 2점 감점 ②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3년미만⁓1년이상 : 2점 감점, △ 1년미만 : 3점 감점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최근 6년 이내)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최근 6년이내 휴․폐업이력) :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직원교육계획서, 운영규정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 복지용구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적정성 확인	7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계획 수립 여부	1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2점)	□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4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 여부 확인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	□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	2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 정기상담(매월)실시에 대한 계획 수립,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5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소독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인 경우 위탁계약서 등 서류 구비 여부	5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공간 확보, 수불수대장, A/S대장 구비 여부	3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	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	심사자료 : 인력현황, 경력증명서류 등
지자체별 심사항목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심사자료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서비스내용, 급여제공 절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 복지용구 제공원칙(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10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	10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30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등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노력	1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8.6.>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포함

2.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포함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① 휴업이력 △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이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 감점 2점 △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 감점 1점 ② 폐업이력 △ 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인 경우 : 감점 3점 △ 폐업 이력이 2회인 경우 : 감점 1점	세부 기준(안)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유효기간으로 최근 6년 이내)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ex.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15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휴․폐업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관련 규정 및 지침, 급여제공계획 등	심사자료 : 관련 규정 및 지침, 급여제공계획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여부, 계획에 따른 정기평가 및 환류 여부	4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여부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 여부	6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 서비스 질 개선 노력(급여제공계획 수립 등)과 감염병 및 위험관리 노력 (입소형기관) 감염병관리지침, 정기적소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실시 여부 (방문형기관) 수급자 감염관리 정보제공, 감염예방 교육 및 안내 여부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소독 실시 여부	4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게시자료 등	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게시자료 등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절차 마련 여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정마련,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 - 운영규정마련 및 준수 여부, 운영관련 회의 개최 여부 (복지용구)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제품관리 서류 구비 여부	4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회계관련교육 등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정기회계감사 여부, 예․결산서 공개 (재가장기요양기관) - 회계담당자의 지정,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예․결산서 공개	8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재해발생 예방 및 대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 관련 보험가입 여부 등) - (입소형)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교육, 안전점검 실시 여부 - (방문형) 서비스 제공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급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심사자료 : 급여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명시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여부	9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복지제도(포상, 경조사지원, 건강검진 등)운영	7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심사자료 : 기타 근거자료	심사자료 : 기타 근거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행정처분 관련 (이력이 있는 경우) :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 여부 (이력이 없는 경우) :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및 성과 여부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기관평가 관련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 미흡했던점 개선 노력 및 성과 (평가결과 A~D등급) : 미흡했던점 개선 노력 및 우수한 점 유지 노력	4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4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8.6.>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정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2. 관내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삭제<2025.08.06.>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한다. <개정 2025.8.6.>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6.>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시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

제11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별표 개정 2022.10.17.><개정 2025.8.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8.6.>1. 지정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2. 지정갱신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 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6.>[제목개정 2025.8.6.]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