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핸드폰) (자택)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신청인 (보호자)아동과의 관 계아동과의 관 계
입 학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입 학 아 동학 교 명학 교 명학교학교학교입 학 일입 학 일
입 학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지급 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 번호예금주예금주
유사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유사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유사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 중복수혜가 확인될 시, 지원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① 통장사본 ② 취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필요시) ③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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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확인사항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1) 아동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제출서류 확인 □ 2)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확인 □
확인자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환경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최초 1회만 지급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으로 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초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자가 입학을 연기한 경우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