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근거법령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 부과대상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0조제4항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39조제1항 제1호 | 500 | 700 | 1,0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