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학지원금 신청서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학생) : -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입학지원금 신청서
학생 인적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생 인적사항학교명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
학생 인적사항주소주소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부산광역시 ※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학생 본인 신청 가능※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학생 본인 신청 가능
지원금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학생과의 관계
지원금 지급계좌
중복수혜 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 해당란에 “○”표시
중복수혜 여부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원원원원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지원금은 환수됨
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본인) : (서명 또는 인)
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해운대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1. 통장사본 2. 학칙사본(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만 해당) ※ 필요 시, 지자체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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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신청인(학생)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무원 기재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무원 기재란학생 전입일학생 전입일학생 전입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무원 기재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무원 기재란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학생과의 관계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부( ), 모( ), 본인( ), 기타( )부( ), 모( ), 본인( ), 기타( )부( ), 모( ), 본인( ), 기타( )부( ), 모( ), 본인( ), 기타( )부( ), 모( ), 본인( ), 기타( )부( ), 모( ), 본인( ), 기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무원 기재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무원 기재란첨부서류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첨부서류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첨부서류 확인 여부 (해당란에“○”표시)통장사본( ), 학칙사본( )통장사본( ), 학칙사본( )통장사본( ), 학칙사본( )통장사본( ), 학칙사본( )통장사본( ), 학칙사본( )통장사본( ), 학칙사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26.>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신청인(학생)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미기재 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지원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재 등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입학지원금의 지원)

제4조(입학지원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최초 입학 시 한 번만 지급 가능하다. <개정 2021.12.15., 2024. 3. 26.>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① 입학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3. 26.>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4. 3. 26.>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