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일부개정
전국 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요청서

사 업 명사 업 명사업부서사업부서사업부서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자체 □보조□자체 □보조□자체 □보조□자체 □보조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구분(▣)사업구분(▣)사업구분(▣)□신규 □기존□신규 □기존□신규 □기존□신규 □기존
소요예산 (해당연도)소요예산 (해당연도)산출방법산출방법산출방법
사업목적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내용
예산내역재원별연도합계국비교부세교부세기금균특균특시도비시군구비기타
예산내역재원별합 계
예산내역재원별해당연도
예산내역재원별기 투자
예산내역재원별향 후
예산내역용도별연도합계S/W개발H/W구입H/W구입DB구축유지관리유지관리부대장비기타
예산내역용도별합 계
예산내역용도별해당연도
예산내역용도별기 투자
예산내역용도별향 후
세부사항세부사항※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사업추진방법, 시스템 구성방안, H/W, S/W 등 자원 도입 내역 , 기타 세부사항을 기술
첨 부첨 부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사업계획서(사업설명서), 예산산출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결과서

사 업 명사업부서사업부서
사업기간총사업비총사업비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구분(▣)□자체 □보조□자체 □보조□신규 □기존□신규 □기존
검토결과(▣)□ 적정, □조건부승인, □추진보류
검토의견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사업개요

 2. 검토결과

별지 제3호서식-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신청서

사 업 명사 업 명
추진부서부 서 명전화번호사 무 실 : 휴대전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
추진부서담 당 자이 메 일
사업구분사업주체독자추진, 공동개발, 중앙확산, 기타 중 택일 기재독자추진, 공동개발, 중앙확산, 기타 중 택일 기재독자추진, 공동개발, 중앙확산, 기타 중 택일 기재독자추진, 공동개발, 중앙확산, 기타 중 택일 기재사업기간201 . . . ~ 201 . .201 . . . ~ 201 . .201 . . . ~ 201 . .201 . . . ~ 201 . .
사업구분추진방법자체개발, 구매, 보급, 기타 중 택일 기재자체개발, 구매, 보급, 기타 중 택일 기재자체개발, 구매, 보급, 기타 중 택일 기재자체개발, 구매, 보급, 기타 중 택일 기재추진형태신규개발, 보완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기타 중 택일기재신규개발, 보완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기타 중 택일기재신규개발, 보완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기타 중 택일기재신규개발, 보완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기타 중 택일기재
예산총합 (단위:천원)재원별연도합계국비교부비기금균특시도시군구기타
예산총합 (단위:천원)재원별
예산총합 (단위:천원)용도별연도합계S/W 개발비자료 입력비부대 장비비H/W 구입비기타
예산총합 (단위:천원)용도별
사업 주요내용사업 주요내용
첨 부첨 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요청서

사 업 명사업부서
계약방법총사업비
사업기간 (납품기한 등)발주예정일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타당성 이행여부●검토 ○비검토(사유: )●검토 ○비검토(사유: )●검토 ○비검토(사유: )
기타사항
첨 부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결과서

사 업 명사업부서
계약방법총사업비
사업기간 (납품기한 등)발주예정일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타당성 이행여부●검토 ○비검토(사유: )●검토 ○비검토(사유: )●검토 ○비검토(사유: )
구 분검 토 의 견비 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 사업개요

2. 검토의견(■) : □적정 □수정 □재검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구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수립나. 소프트웨어의 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바. 정보통신 설비의 구축 및 운영사. 컴퓨터, 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아. 그 밖에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을 조정·총괄하는 정보화전담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 사업의 성과품을 활용 또는 보급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3.12.27> 이 규칙은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7>

제4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제4조(정보화사업계획 수립)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2. 현행 문제점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3. 업무프로세스,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개정 2013.12.27>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5.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6. 다른 기관, 부서의 사례 분석 등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진배경 또는 목표, 사업비 산출근거, 상세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예산이 필요한 정보화사업<개정 2013.12.27>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필요한 사업<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장 및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예산확정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여부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 법령·규정 준수여부<개정 2013.12.27>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개정 2013.12.27

제6조(정보화사업계획 제출)

제6조(정보화사업계획 제출)①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 및 확정예산을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업 시행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개정 2013.12.27>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① 주관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의 정보화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7>1.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2. 단순 하드웨어 구매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개선(주요기능의 추가개발은 제외한다)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4.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한 사전협의 제외 대상 사업② 총괄부서장은 구 자체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③ 주관부서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8조(보안성 검토)

제8조(보안성 검토)①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인 경우에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발주 전에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보안성 검토 결과를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9조(정보화사업비의 산정)

제9조(정보화사업비의 산정) 정보화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4.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등,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등〔각 호 전문 개정 2013.12.27〕

제10조(제안요청서 등의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등의 작성) <개정 2013.12.27>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제안요청서(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또는 과업지시서(이하 “제안요청서 등”이라 한다) 의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3. 사업범위 및 사업수행 조직4. 시스템 요구사항5.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6. 교육훈련, 기술전수, 유지보수 방안7.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산출물8.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안(제안요청서에 한정한다)<개정 2013.12.27>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계획표10. 사업기간 및 특수조건11.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제안요청서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11조(제안요청서 등의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등의 검토) <개정 2013.12.27>① 총괄부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목표시스템 및 사업 설명의 적정성2. 상세규격의 적정성3. 표준화 계획의 적정성4. 정보보호 관련 계약조건 명시 여부5.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규정 준수 여부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계약담당부서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서류 검토 시 제안요청서등의 검토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및「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개정 2013.12.27>

제13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제13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12.27>

제14조(계약의 체결)

제14조(계약의 체결)①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사업 특성을 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시스템공급자와 계약할 때에는 정보화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개정 2013.12.27>2.「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개정 2013.12.27>3. 데이터의 기밀 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4.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다른 목적 활용금지5.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6. 과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제15조(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제15조(과업수행계획서의 승인) 주관부서장은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공정관리2. 조직·인력관리3. 변경관리4. 산출물관리5. 위험관리6. 품질관리7. 보안관리8. 그 밖에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제16조(진도관리)

제16조(진도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등을 포함하는 계약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주관부서장은 사업관리를 진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계획일정대비 추진실적 점검2. 추진일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사유 및 각종 문제점 파악<개정 2013.12.27>3.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수행

제17조(감리시행)

제17조(감리시행)① 주관부서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이「전자정부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감리대상사업인 경우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감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전자정부법」제57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은 「전자정부법」제49조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④ 주관부서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감리 및 기술평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8조(검사)

제18조(검사)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완료하고 주관부서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시스템 구성도2. 세부 납품 내역서(증빙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관리자·사용자매뉴얼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5.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6. 백업 및 보안체계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8. 정보통신 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도, 장비설치 내역 및 설계도면 등9. 정보시스템 기술적용 결과표10.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 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또한 총괄부서장에게 합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③ 주관부서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지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 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19조(사업완료 통보)

제19조(사업완료 통보)① 주관부서장은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사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② 제1항의 사업완료 통보 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성과물을 포함한 산출물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③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에서 사업완료 후 제출한 최종성과물 및 산출물을 운영시스템과 연계·검토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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