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2-17 시행 2017-02-1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원( 명) 참석( 명) 불참( 명)정원( 명) 참석( 명) 불참( 명)정원( 명) 참석( 명) 불참( 명)
심의안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대장

의 안 번 호접 수 일 자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내용심의내용비 고
의 안 번 호접 수 일 자심의안건처리부서일 시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제2조(심의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과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경우 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책무)

제7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