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자 | 소 속 | |||||
| 신 청 자 | 직 급 | 성 명 | ||||
| 신 청 자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 |||
| 신청내역 | 포상금 청구액 | 포상금 청구액 | ||||
| 신청내역 | 소송비용 결정액 | 소송비용 결정액 | ||||
| 신청내역 | 소송비용 추심액 | 소송비용 추심액 | ||||
| 사건내역 |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 사건내역 | 사 건 명 | 사 건 명 | ||||
| 사건내역 | 상 대 방 | 상 대 방 | ||||
| 사건내역 | 사건개요(간단히) | 사건개요(간단히) | 사건개요(간단히) | 사건개요(간단히) | 사건개요(간단히) | 사건개요(간단히) |
| 첨 부 | 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 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 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 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 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 추심액 수납 확인서류 사본 1부. |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 소송비용(추심액) | 포상금액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000원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50,000원 |
|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00,000원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250,000원 |
| 1,000만원 이상 | 300,000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 지급 기준 1. 소송비용 전부를 추심한 경우 2. 소송비용 일부를 추심한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추심할 경우의 포상금액에 추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추심에 이바지한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소송비용 추심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으로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5조(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당해 추심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