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청 강당의 사용료(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단위	사 용 료	사 용 료	비 고
구 분	단위	기준시간	금액	비 고
강 당	1회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료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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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청 강당의 사용료(제10조 제2항 관련)

 1) 행사 사전준비,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로 인한 소요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2) 음향장비, 피아노, 빔프로젝트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당 10,000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 받은 강당의 총 사용시간으로 함
 (피아노 사용시 조율이 필요할 경우는 사용자가 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구로구청 강당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개 인 ( )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개 인 ( )	주 소	주 소
신 청 인	단 체 ( )	단체명	단체명		대표자	대표자			전화번호
신 청 인	단 체 ( )	단체명	단체명		대표자	대표자			FAX
신 청 인	단 체 ( )	주 소	주 소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총 명	총 명	총 명	주 차 차 량	주 차 차 량	총 대	총 대	총 대
기 타	기 타	기 타
사 용 료	사 용 료	사 용 료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구로구청 강당 사용허가 신청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구로구청 강당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구로구청 강당 사용허가서

사 용 자	개 인 ( )	성 명	성 명		전화번호
사 용 자	개 인 ( )	주 소	주 소
사 용 자	단 체 ( )	단체명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 용 자	단 체 ( )	단체명	단체명		대표자		FAX
사 용 자	단 체 ( )	주 소	주 소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사 용 인 원	명	명	명	명	명	명
사 용 료	사 용 료	사 용 료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에 의한다.	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에 의한다.	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에 의한다.	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에 의한다.	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에 의한다.	1.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에 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구로구청 강당 사용허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구로구청 강당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구로구청 강당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목적 및 내용
반 환 금 액	반 환 금 액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일금 원(￦ )
반환신청 사유	반환신청 사유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은행계좌 번 호 (예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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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구로구청 강당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로구청 강당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의 개방을 통해 구민을 포함한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강당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방의 범위)

제5조(개방의 범위) 강당의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방시간은 근무시간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개인 및 단체 중 구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신청인이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계속사용 제한)

제8조(계속사용 제한) 구청장은 강당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간 두 번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강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하여야 한다.②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구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반환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가 강당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강당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강당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