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6-09 시행 2022-06-09 일부개정
전국 36곳과 비교

별표

[별표 1]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검토 사항배 점
합 계25점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5점
경제성 또는 능률성○ 예산절감 및 구세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5점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5점
적용범위○ 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5점
노력도○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제6조관련)

[별표 2]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 급결정 기준
채 택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종합 집계점수가 높은 1~5위 제안중 우수제안
불채택채택제안을 제외한 나머지 제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제6조관련)

 ※ 단, 1~5위 제안중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이 없을 경우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

구 분대 상운영방법
시민참여단 창의마일리지제시민참여단 단원1. 마일리지 부여방법(기준) 가. “구민제안 평가참여율”에 따라 개인별 해당 마일리지 점수부여 2.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 처리 가. 온라인상 개인별 점수부여 및 통계관리 나. 동점자 처리 1) 마일리지 부여점수가 같을 경우 : “구민제안 평가참여율”이 높은 자 2) 마일리지 부여점수와 평가참여율이 같을 경우 : 평가의견 제시 실적
공무원(부서포함) 창의마일리지제노원구 소속 공무원 및 부서(동주민센터 포함)1. 마일리지 부여방법(기준) : 개인 및 부서별 마일리지 배점표에 따라 부여 ※ 마일리지 배점표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2. 마일리지 관리 및 동점자 처리 가. 개인별, 부서별 구분 관리 나. 동점자 처리 1) 제출제안 중 채택제안 건수 다수자 2) 제출제안 중 등록제안 건수 다수자 3) 마일리지 획득분야 다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6.9.>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제14조관련)

[별표 4]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표

구 분구 분대 상시상금비 고
구민 창의마일리지제구민 창의마일리지제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30만원 ~ 50만원 20만원 ~ 30만원 15만원 ~ 20만원 10만원 ~ 15만원구청장 표창 〃 〃 〃
시민참여단 창의마일리지제시민참여단 창의마일리지제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30만원 ~ 50만원 20만원 ~ 30만원 15만원 ~ 20만원 10만원 ~ 15만원구청장 표창 〃 〃 〃
공무원 창의 마일리지제개인최우수 우 수 장 려 노 력 기타 우수자30만원 ~ 50만원 20만원 ~ 30만원 15만원 ~ 20만원 10만원 ~ 15만원 5만원 ~ 10만원(상품권)구청장 표창 〃 - - -
공무원 창의 마일리지제부서 (과/동)최우수 장 려 노 력30만원 ~ 50만원 20만원 ~ 30만원 15만원 ~ 20만원구청장 표창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창의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기준표(제14조관련)

※ 시상 인원수는 구청장 방침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분류제안 분류□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구세․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개요
③ 현 황 및 문 제 점
④ 개선방안 (개선내용)
⑤ 기대효과 (개선성과)
⑥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③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④ 개선방안(개선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⑥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공동제안 분담내역서

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기여도 (%)분담내역
소속직급성명기여도 (%)분담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안제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구분제안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안제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구분제안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구 민 □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안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노원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노원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노원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노원구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5호서식]심사표

심사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의견비고
심사 번호제 목계창의성 (1~5점)경제성 능률성 (1~5점)계속성 (1~5점)적용 범위 (1~5점)노력도 (1~5점)심사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6.9.>

심사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재심요청서

제안제목
제 안 제출일자제안구분□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심사시기○○년 제○차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 제안개요(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제안개요(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제안개요(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제안개요(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제안개요(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제안개요(배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구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채택제안 실행계획서

제안구분□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
제안제목
채택시기○○년 ○○차(○반기)○○년 ○○차(○반기)○○년 ○○차(○반기)
추진부서○○과 ○○팀협조부서○○과 ○○팀
실행시기
추진내용
기대효과
실행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

제안구분□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 구민제안 □ 공무원제안
제안제목
추진단계□ 완 료 □ 추진 중 □ 장기검토(2년내 추진곤란시) □ 추진불가□ 완 료 □ 추진 중 □ 장기검토(2년내 추진곤란시) □ 추진불가□ 완 료 □ 추진 중 □ 장기검토(2년내 추진곤란시) □ 추진불가
채택시기○○년 ○○차(○반기)○○년 ○○차(○반기)○○년 ○○차(○반기)
추진부서○○과 ○○팀협조부서○○과 ○○팀
□ 제안개요 ○ 현행상 문제점 - ○ 개선방안 -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계획수립일자 : - 추 진 기 간 : 20 . . ~ 20 . . . 까지 완료(예정) ○ 추진실적 - - - □ 소요예산(천원) ○ □ 필요조치사항(법령개정, 소요예산확보, 용역시행,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조치사항) ○ □ 기대효과 ○ □ 향후계획 ○□ 제안개요 ○ 현행상 문제점 - ○ 개선방안 -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계획수립일자 : - 추 진 기 간 : 20 . . ~ 20 . . . 까지 완료(예정) ○ 추진실적 - - - □ 소요예산(천원) ○ □ 필요조치사항(법령개정, 소요예산확보, 용역시행,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조치사항) ○ □ 기대효과 ○ □ 향후계획 ○□ 제안개요 ○ 현행상 문제점 - ○ 개선방안 -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계획수립일자 : - 추 진 기 간 : 20 . . ~ 20 . . . 까지 완료(예정) ○ 추진실적 - - - □ 소요예산(천원) ○ □ 필요조치사항(법령개정, 소요예산확보, 용역시행,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조치사항) ○ □ 기대효과 ○ □ 향후계획 ○□ 제안개요 ○ 현행상 문제점 - ○ 개선방안 -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계획수립일자 : - 추 진 기 간 : 20 . . ~ 20 . . . 까지 완료(예정) ○ 추진실적 - - - □ 소요예산(천원) ○ □ 필요조치사항(법령개정, 소요예산확보, 용역시행, 관계기관 협의 등의 필요조치사항) ○ □ 기대효과 ○ □ 향후계획 ○
□ 기 타(애로․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기 타(애로․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기 타(애로․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기 타(애로․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등)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채택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분류□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행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행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행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 상 (포 상)표 창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 상 (포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행실행일자실행근거실행근거
제안실행실행여부완전실행 ( ) 일부실행 ( ) 수정실행 ( ) 실행불가 ( )완전실행 ( ) 일부실행 ( ) 수정실행 ( ) 실행불가 ( )완전실행 ( ) 일부실행 ( ) 수정실행 ( ) 실행불가 ( )완전실행 ( ) 일부실행 ( ) 수정실행 ( ) 실행불가 ( )
제안실행실행내용
실행성과 평 가측정기간실행내용실행내용제안효과제안효과제안효과제안효과
실행성과 평 가～
실행성과 평 가～
실행성과 평 가～
실행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구세․세외 수입증대액구세․세외 수입증대액구세․세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기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기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별지 제10호서식]채택제안 실행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분류제안분류제안분류□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 행정제도분야 □ 과학기술분야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
실행자실행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최초 실행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행내용실행내용실행내용실행내용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제 안 효 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제안효과 : 예산절감 , 구세ㆍ세외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등 구분하여 금액 또는 행정
 개선 실적 기술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서식]제안실행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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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동제안 분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9.>②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실행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6.9.>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2.6.9.>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의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9.>1. 제안의 채택 여부 심의2. 미승인제안 재평가에 따른 심의3. 불채택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심의4. 그 밖의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등 심의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6.9.]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및 활용)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및 활용)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재심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불채택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행 및 실행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제8조(채택제안의 실행 및 실행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행계획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이 실행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채택제안이 수정·보완하여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행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업무 담당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시상내용,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행상황, 실행성과의 평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실행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행평가서의 제출) 실행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실행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행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제안실행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

제12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또는 조세 수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행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행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안평가단의 운영)

제13조(제안평가단의 운영)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노원구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내 주소를 둔 구민을 기준으로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제안평가단은 노원구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하 직원을 기준으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6.9.>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참여단 또는 공무원 제안평가단에게 구정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창의마일리지제의 운영)

제14조(창의마일리지제의 운영)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창의마일리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9.>1. 시민참여단 창의마일리지제2. 공무원(부서포함) 창의마일리지제②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③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시민참여단과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금 지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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