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제정

별표

[별표]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구분산정방식(단위: 연간)산정방식(단위: 연간)
1.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가. 나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ㆍ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나.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2.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관의 지름2 × 관내유속(m/sec) 1462 × 60
구분산정방식(단위: 연간)
3.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서울특별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5.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구분산정방식(단위: 연간)
6.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ㆍ사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서울특별시 다른 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서울특별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3호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서울특별시 다른 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서울특별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대 상 자대 상 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 상 자대 상 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연 락 처④ 연 락 처
⑤ 위반행위⑤ 위반행위⑤ 위반행위⑤ 위반행위
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⑥ 부과내용
공 유 수 면공 유 수 면공 유 수 면공 유 수 면공 유 수 면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합니다.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수면을 계속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변상금 부과 고지 의 견 서 작 성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발 송 제 출변상금 부과 고지 의 견 서 작 성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

제3조(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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