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본 사용료비 고
강 당대강당80,0001.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함 2.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 가산함 4.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5.결혼식은 사용시간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함
강 당소강당35,0001.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함 2.오전은 기준액의 50%, 오후는 기준액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 가산함 4.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5.결혼식은 사용시간이 1시간을 기준으로 함
부 녀 교 실, 어린이 교실부 녀 교 실, 어린이 교실20,000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3시간 기준
회 의 실회 의 실20,000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3시간 기준
체력단련실체력단련실5001인 1회 기준
※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초과 사용료 가산 ．3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30분 이상 60분 미만：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60분 이상：다음회 사용료 전액 ※단, 제4조제1항의 각호 시간구분은 중복 사용할 경우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
구분 설비명단 위사용료 (기준액)비 고
조명시설3시간3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음향시설3시간15,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녹 음3시간1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영 사 기3시간3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비디오프로젝트3시간10,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피 아 노1회15,000․초과 사용료의 가산은 기본시설의 사용료와 같음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6.12.29, 2011.05.0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1. 기본시설 (단위：원)

2. 부속설비 (단위 ： 원)

3.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1.5.6, 2024.9.26.>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부녀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09.12.30>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등 <개정 2009.12.30>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센터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오전ㆍ오후ㆍ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6>1. 오전 06:00부터 12:00까지 <개정 2011.5.6>2. 오후 12: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3:00까지② 대관신청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5.6>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10.30>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4.10.30>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1.5.6, 2014.10.30>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가족이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제7조(사용료 특례)

제7조(사용료 특례)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삭제 2011.5.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12.30>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입장제한)

제11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12.29>1. 삭제 <2011.12.29>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