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서식)

바코드

신청인	회 사 명	회 사 명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소재지)	주소(소재지)
사용 시설명	사용 시설명	사용 시설명
사용내용	사용내용	사용내용
사용일시	사용일시	사용일시	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년 월 일 : 부터 ( 시간) 년 월 일 : 까지
사용인원 및 기 타	사용인원 및 기 타	사용인원 및 기 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없 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 사용계획서 1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사용자	회사명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전화번호 : - )
사용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용자	주소(소재지)
허가내용	사용 시설명
허가내용	사용내용
허가내용	사용일시
허가내용	사용시간		사용료	금 원 (￦ )	금 원 (￦ )
허가내용	사용인원
허가조건	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1. 역사관 시설의 훼손이나 존엄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금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관람객 등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함 4. 그 밖에 역사관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의 반입을 금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내용 및 허가 조건의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 대 문 구 청 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일자 : 년 월 일( 요일) 날씨 :
구분	구분	구분	인원․건수	관람료 사용료	관람료 사용료	금액	금액	누계	누계	누계
구분	구분	구분	인원․건수	관람료 사용료	관람료 사용료	금액	금액	인원․건수	인원․건수	금액
합계	합계	합계
유료 관람	소계	소계
유료 관람	개인	어른
유료 관람	개인	청소년 및 군인
유료 관람	개인	어린이
유료 관람	단체	어른
유료 관람	단체	청소년 및 군인
유료 관람	단체	어린이
무료 관람	소계	소계
무료 관람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무료 관람	유아	유아
무료 관람	기타	기타
시 설 사 용 료	소계	소계
시 설 사 용 료	영화(문화영화제외) 및 TV 드라마촬영	영화(문화영화제외) 및 TV 드라마촬영
시 설 사 용 료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촬영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촬영
기타 수입	소계	소계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위 징수현황은 사실과 다름 없습니다. 년 월 일 징수책임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 2010.10.13)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10.13)
 

 년 - 월 -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대상구분 ○명 ○○원 
역사관 관련 배경사진
관람시간
- 하절기 (3월~10월) 09:30 ~ 18:00
- 동절기 (11월~2월) 09:30 ~ 17:00 (구마크) 서대문구 【 관람객용 】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10.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10.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0.10.1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삭제 2010.10.13)
〔별지 제9호서식〕(삭제 2010.10.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0. 13.>1. 역사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역사관 시설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전시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에 관한 사항4. 전시자료에 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

제3조(운영계획서 작성 등)① 역사관은 매년 역사관 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1. 역사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역사관 전시자료 수집, 보존,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역사관 운영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청소년 및 군인·어린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권은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출력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0. 10. 13.>

제5조(시설사용 허가)

제5조(시설사용 허가)① 역사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역사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1. 사용하려는 자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사용 시설명 및 사용내용3. 사용일시·사용인원② 구청장은 역사관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관 시설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10. 13.>③ 역사관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6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제6조(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① 역사관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료· 사용료 일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② 역사관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역사관 시설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③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제7조(세입징수)

제7조(세입징수)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관람료 및 사용료의 세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2020. 12. 9., 2023. 9. 27.>

제8조

제8조 삭제 <2010. 10. 13.>

제9조

제9조 삭제 <2018. 6. 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13.>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3.>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2.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할 때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할 때4.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④ 구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만료와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 6. 14.>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0. 13.>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13., 2018. 6. 14.>② 간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7, 2010. 10. 1., 2010. 10. 13., 2018. 6. 14.>[제목개정 2018. 6. 14.]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제17조(회의록의 비치)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실 이용)

제18조(자료실 이용)① 자료실의 도서·전산자료는 관람자에 한정하여 공개한다. <개정 2010. 10. 13.>② 도서·전산자료는 자료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훼손 시에는 이용자가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③ 자료실의 열람시간은 역사관 관람시간과 같다. <개정 2010. 10. 13.>

제19조(열람자의 준수사항)

제19조(열람자의 준수사항) 자료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타인의 독서 또는 연구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정숙히 하여야 한다.2. 자료를 오손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역사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