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4 시행 2024-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표대상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4조, 제5조 관련)

구분구분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 (조례 제5조제1항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서대문구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업무계획기획예산과연 1회2월 중홈페이지 게시
1. 서대문구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예산기획예산과연 1회연말 구의회 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1. 서대문구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기금기획예산과연 1회연말 구의회 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1. 서대문구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현황결산재무과연 1회결산승인일 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2.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예산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연 1회연말 이사회 의결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2.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결산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연 1회결산완료일 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3. 서대문구 주요사업 평가 결과평가결과기획예산과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4.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기관운영 업무추진비행정지원과, 주무부서 및 해당 부서매월매월홈페이지 게시
5. 본청 전부서,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해당 부서매월매월홈페이지 게시
6. 서대문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기본통계 (통계연보)스마트정보과연 1회12월 중홈페이지 게시 또는 인쇄물 발간
6. 서대문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그 밖의 통계해당 부서연 1회수시홈페이지 게시 또는 인쇄물 발간
7.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감사담당관연 1회연중홈페이지 게시
구분구분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
행정정보 (조례 제5조제2항 관련)세부업무공표기관 및 부서공표 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
1. 서대문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장기 종합계획해당 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1. 서대문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중기계획해당 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1. 서대문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부문별 장기계획해당 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1. 서대문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중요한 기본계획해당 부서수시계획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서대문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결과주민만족도기획예산과수시조사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서대문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결과반부패지수감사담당관연 1회조사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기관의 반부패지수 등 서대문구 자체조사 결과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각종 평가결과각종 평가결과해당 부서수시조사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3. 공사·물품구매·용역발주 등 모든 계약사항공사·물품구매· 용역발주 등 계약사항재무과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4.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외수입의 조정계획사용료해당 부서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4.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그 밖의 세외수입의 조정계획수수료, 세외수입 조정계획징수과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5.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예산집행 현황재난안전과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6.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민원처리업무편람 등민원여권과수시편람제작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인쇄물 발간 또는 홈페이지 게시
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용역사업 결과해당 부서 (기관)수시최종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8.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측정결과기후환경과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해당 부서수시회의개최 후 7일 이내인쇄물 발간 또는 홈페이지 게시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구정백서기획예산과2년이내제작 후 1개월 이내홈페이지 게시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구보소통담당관주1회매주홈페이지 게시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주요업무현황해당 부서수시수시홈페이지 게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2. 4.>

[별지 제1호서식] 안건 상정 요청서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2. 심의안건 요지
3.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4. 처리부서의 검토 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5. 기타
첨부 :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부. 2)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부.첨부 :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부. 2)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부.첨부 : 1)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1부. 2)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안건 상정 요청서

1. 청구인 (이의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 (이의신청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 (이의신청인)주소(소재지)
2. 심의안건 요지
3. 안건상정 사유
4. 법적근거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7. 4.)
안건 상정 요청서

 수 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기획예산과장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있어 안건을 상정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의장)

 
첨부 :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부서(기관) 검토의견서 1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부서 검토의견서

청구인접수번호
주소
심의안건
▣ 개요▣ 개요▣ 개요▣ 개요
부서 의견부서 의견부서 의견부서 의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부서 검토의견서


 검 토 자 : 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심의안건
사유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구분소속직위성명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회의록

일시장소장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참석현황명명명명불참위원 :불참위원 :불참위원 :
안건
심의안건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회의록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청구인
주소
심의안건
공개여부공개부분공개비공개
공개여부
심의의견
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년 월 일 위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처리방법 및 절차, 관계법령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대상목록 또는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①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8. 7. 4.>② 구청장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청구인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표주기·시기)

제4조(공표주기·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또는 상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에 게재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29.>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및 부서 검토의견서(별지 3호서식)를 작성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2024. 12. 3.>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안건(별지 제1호서식)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안건(별지 제2호서식)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이유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따른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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