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1) 위임조례인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 위임조례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근거가 올바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3) 조례가 위임범위에서 적절 하게 제·개정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4)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5)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6) 헌법에 위배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7)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	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 내용의 적정성	6)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조례의 공평성	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주민 수용성	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6. 서대문구 현실 부합성	1) 서대문구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3)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	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 그렇다 □ 그렇지않다
8. 종합의견	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에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평가항목	세부항목	척도	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 있다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 사업 이행, 예산 집행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평가”(이하 “입법평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조례의 내용이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2명, 서대문구 법무업무 담당 소관국장으로 한다.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조사관 등으로 2년 이상 법률, 재정, 행정 관련 사업 분석 및 평가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3. 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면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 등 실시)

제8조(용역 등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제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0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부서에 통보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