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동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4조(활동분야)
제4조(활동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치안봉사단의 활동범위는 성동구 관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그 외 지역까지 할 수 있다.
제6조(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봉사단 및 모범 단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