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23조제2항 관련)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대리 신청인)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

본인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배우자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예 □ 아니오

가족 사항

자

□ 예 □ 아니오

서울시 성북구

□ 출산 축하금

□ 첫째 자녀(이름: ) □ 둘째 자녀이상(이름: ) □ 셋째 자녀(이름: ) □ 넷째 자녀이상(이름: )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거주기간확인

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거주기간확인

모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거주기간확인

신생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서울시 성북구

□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이상) 발급 신청 (카드수령지 주소 : ) ※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1588-9955)

서울시 성북구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운영일정은 매년 변동 가능) ※ 보건소 상기 서비스에 대한 세부내용은 성북구 보건소(02-2241-6004)에 문의시 안내해 드립니다.

공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양육수당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 해산급여 지급 (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출생자 모두 기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생자 모두 기재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급여 계좌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 가족관계사항, 주민등록사항 확인 □ 출생사항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접 수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출산자(산모) 인적사항	출산자(산모)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출산자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비고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210㎜×297㎜[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보호자”란 영아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원이고,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4.15.) (개정 2023.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제5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제6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구청장은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수립하여야 한다.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4. 임신·출산·결혼·보건·교육 지원 정책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

제16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저출산 극복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7조(지원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시설의 기능)

제18조(지원시설의 기능)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시설 세부사업의 수립 및 시행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보고3. 저출산 극복 교육 및 전문가 활동 지원4.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 홍보 및 확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극복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시설의 위탁)

제19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한다.1. 출산축하금 지원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3.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개정 2023.12.28.)4.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신설 2022.5.6.)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

제21조(출산축하금 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4.12.26.2. 삭제 2024.12.26.3. 셋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1.4.15, 2024.12.26.)4. 넷째 자녀 150만원 (개정 2021.4.15, 2024.12.26.)5. 다섯째 자녀 이상 200만원 (신설 2021.4.15.) (개정 2024.12.26.)② 출생 자녀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2. 신생아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3. 신생아의 출생 당시 사망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개정 2024.12.26.)4.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제22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2조(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

제23조(출산축하금 지원 절차)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 순위2.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영아와의 관계3.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월 접수 분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⑥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출산축하금 환수조치)

제24조(출산축하금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 및 홍보)

제2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④ 홍보물품의 경우에는 출산가정 및 인식개선 교육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12.26.)

제26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제26조(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①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제27조(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5.6.]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8.)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제29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육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자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6.]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3.12.28.] [제29조에서 이동,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