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별표

[별표 1]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기준(제3조 관련)

단위	대상	기준금액	비고
강좌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5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강좌	10시간 초과 프로그램	100,000원 이하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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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대 상	비 고
면제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전액감면
감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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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반환 기준(제4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우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를 전체 회차로 나누고, 잔여 회차를 곱하여 지급 -예 : 한 달간 진행되는 총 8강의 강의인 경우 수강료÷8강×잔여 회차
2.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예 : (총수업일수÷2)를 하여 출석일과 비교 (소수점은 사사오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 고	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 1, 2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①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위 1, 2의 경우 중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사용 수수료를 차감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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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반환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신청강좌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남, 여)	(남, 여)
주 소
비 고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SMS문자로 성북구청 기타 자료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서명바랍니다.
연락처	휴대폰			전화	전화
연락처	이메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신청강좌
성 명		휴대폰
※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강좌별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수강료 입금계좌를 안내해드리며,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 납부를 완료하셔야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납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수강 취소 처리) ○ 문의 사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02-2241-2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강신청, 교육안내 및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활한 교육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원활한 교육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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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강좌 수강신청서

 ··················································································
접 수 증
 접수일 :

[별지 제2호서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다둥이 행복카드(자녀 생년월일 명시)	6.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생년월일	(남, 여)
50%감면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50%감면	[ ]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감면율(금액)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감면수강료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감면사유 ※해당항목에 [√]해주세요
감면 구비서류
감면수강료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명
감면수강료입금계좌	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감면신청 관련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강료 감면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면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감면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수료의 감면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수수료의 감면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강료 감면신청의 감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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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강좌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신청인	비고
수 강 료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수강기간
반환수강료 (담당자작성)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금 원 (￦ )
입금통장	거래 은행	거래 은행		예금주명
입금통장	계좌 번호	계좌 번호
반환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반환신청 관련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수강료 반환신청 운영 관련, 통계자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반환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반환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개인정보의 제공)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이하 “청소년미래지원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87(하월곡동)에 위치한다.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3조(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청소년미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를 따른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이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