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우리은행 송파지점장(이하 “을”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운용함에 있어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기금의 운용원칙) ① “을”은 “갑”이 정하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고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의 대출 관련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갑”이 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대여의 뜻을 통보하고 “을”은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고 자금을 교부받는다.
 ③ “을”이 차입한 기금(이하 “대여기금”이라 한다)은 “을”의 책임하에 운용되며 이에 따른 손익은 “을”에게 귀속된다.
 ④ “갑”은 기금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을”에게 통보한다.
 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으로부터 통보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히 심사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중 “을”의 대출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융자 불능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융자 불가능업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자 순으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⑥ “을”은 자금운용에 있어 “갑”에게 제출하는 대여금 상환조건과 차주의 대출금 상환조건을 일치시켜 운용한다.
 ⑦ 기타 대여에 따른 필요한 사항 또는 대여금을 회수할 시는 사전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융자(대출)전 교부된 대여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저축금리에 의하되 최고 수익률이 있는 것을 택하여 관리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① “갑”이 본 기금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을”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통보한 후 예치하고 “을”은 입금증(또는 통장)을 교부한다.
 ② “을”은 본 기금관리를 위하여 예치되는 자금은 기업금전신탁과 공금예금으로 하고 “갑”의 기금대여 뜻의 통보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인출하여 융자 취급한다.
 ③ “을”은 본 기금의 예치 및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은 기금에 포함하여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대여 및 차입) ① “갑”은 기금 융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통보받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하여 융자해 준다.
 ③ “을”이 융자대상자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차주에 융자취급 예정일 3영업일전까지 기금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갑”이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금대여의 뜻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이 기금을 수령한 때에는 “갑”이 정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여차용증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선정 통보한 자에 대하여 신속히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절차는 “을”의 관계규정 및 금융관행에 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⑥ “갑”이 선정 통보한 융자대상업자중 융자상환능력 부족으로 대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을”은 “갑”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을”은 융자대상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융자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의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채권보전 조치만을 취한 후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을”은 차입한 대여금을 대여일에 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여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대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리금 상환) ① “을”은 차주로부터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여기금 원리금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5일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연2회 균등분할 상환 (5월, 11월)
 2. 이자 : 발생대상월 후취
 ② “을”은 대여기금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대출불능자금과 기한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대출원리금을 사유발생 즉시 “갑”에게 서면 통지하고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1. 대출불능자금 : 대여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2. 기한전 상환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회수된 대출원리금 : 차주의 대출 원리금 상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③ 제2항에 의한 사유로 대여금 일부를 기한전 상환하는 경우의 원금은 할부금기일 도래순으로 회수한다.
 ④ 대여원리금 납입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한다.
제5조(기금의 이자 및 상환 원금의 계산방법) ① 상환원금의 분할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단수는 초회에 가산한다.
 ②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이를 버린다.
 ③ 대여이자의 계산은 대여된 날로부터 납입하여야 하는 날까지 일괄 계산하되 1년을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로 한다.
 ④ 원금상환 시 납입하는 이자는 대여일 또는 전납입일 익일부터 납입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대여조건) ① 본 기금에 대한 대출금리, 융자금액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여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연( )%를 감한 연리( )%로 한다.
 ③ 대여기간은 융자 종료한 날로부터 년 ( 년 거치 후 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연( )%로 한다.
 ⑤ 융자의 한도액은 1인당 ( )원 이내로 한다.
제7조(기금의 구분계리)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사후관리) ① “을”은 차입한 대여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갑” “을”은 융자금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융자 취급 및 사후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상호 협조한다.
 ③ “갑” “을”은 융자신청서가 신청내용과 사실이 상이하거나 사후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중지한다.
 ④ 기 대출된 자가 제3항의 사실이 있거나 신청시의 계획사항 등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대출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 당초에 소급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⑤ “을”은 대여기금을 대출실행 후 차주가 타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원금과 대출금 유용시부터 회수일까지 “을”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제4조 제2항에 정한 기일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이자는 차감한다. 이때 상환일까지의 이자는 “갑”의 대여기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보고) ① “을”은 매월 말일 현재 자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23호 서식(기 약정서식과 동일)에 의하여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본 약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와 융자자에 대하여 “갑”이 실태조사를 행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 “을”은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때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 및 서류 기타 보고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변경 및 해석) ① 본 약정은 “갑”과 “을”의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정의 해석에 있어서 “갑”과 “을”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③ 기타 융자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을”의 내외예규 및 금융관행을 준용한다.
제11조(약정의 효력) 이 약정의 효력은 20 년 월 일부터 발생한다.
 본 약정의 증거로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 년 월 일
갑 : 서 울 특 별 시 송 파 구 청 장 (인)
을 : ○ ○ ○ ○ 은행 (인)

별지

〔별지 제1호서식〕
 기금운용계획

  운용총칙 
 

 ⑴ 설치근거 :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⑴ 기금사업의 목표
 ⑵ 기금사업 개요 
 
 

 ⑴ 기금조성 현황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별지 제2호 서식〕 
기금결산보고서
 
제1장 기금결산 총괄 설명
 1. 당해 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원에서
 ○ 당해 연도 조성액은 원
 ○ 당해 연도 사용액은 원이며
 ○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원으로
 2.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별장과 같다.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원)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원)

(3)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제2장 기금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
(단위 : 원)

 2. 지출결산
(단위 : 원)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나. 변경요지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 : 원)

 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채 권 현 재 액
 (단위:원)

 
〔별지 제3호 서식〕
송파구 기금대여 차용증서
1. 대여금액 : 금 원정(￦ )
2. 기금부분
3. 대여기간
4. 이 자 율 : 대여금리 연 % 
 대출금리 연 % 
5. 상환조건
6.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기금 위탁관리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차용인) : 은행장(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 ○ ○ 기금 융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10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11호 서식〕
지 출 부

〔별지 제12호 서식〕
지 급 명 령 부

〔별지 제13호 서식〕
징 수 부

〔별지 제14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계획서
1. 기업소개 및 자금사용 계획

2. 기업 및 제품의 시장전망
○
○
○
○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2. 대표자 관련사항

 ※ 기업활동과 관련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협회 등으로부터 수상한 포상(최근 5년)
제품 및 영업현황

 1. 주요거래처 현황

 2. 영업현황(최근 2년)
[별지 제15호 서식〕
중소기업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
(앞면)

(뒷면)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24.12.26.>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24.12.26.>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 예탁 받는 부서 : 
○ 예탁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별지 제21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을 체결하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례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년 월 일
 2.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3. 예탁금액: 금 원 (￦ 원)
 4. 이 자 율: 연 %
 5. 상환기간: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또는)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일시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된 날을 산입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2. 예탁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 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송파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신 청 자(예탁받는 부서의 장): 
〔별지 제22호 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월분)
가. 총 괄

나. 대출 및 회수현황(기금별 별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