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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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써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마.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사시작 전 준수사항
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 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착수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조사진행 중 준수사항
가.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사건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안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 조사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 납세자의 소명 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소명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납세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차.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자에게 수고가 많았음을 인사하고 다음날 몇시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하고,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타.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조사종결시 준수사항
가.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준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나. 조사공무원은 조사의 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마.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시 “세법등 개정건의서”를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