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주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7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