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인간 존엄에 대한 구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3.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대상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