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사식] 감독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 청 인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성명성별성별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신청분야신청분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항
신청내용신청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구분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감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관리인관리인성명임기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물명칭건물명칭용 도용 도용 도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위 치위 치세대/호수세대/호수세대/호수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
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지하 층지하 층
제출의견제출의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OOOO 집합건물 관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첨부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

제5조(감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6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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