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연혁] 2007. 3. 2 의회규칙 제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장
200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법률 제7935호, 2006. 4. 28) 개정에 따라 제50조의2(윤리특별 위원회) 규정 신설에 의거 우리구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조).
 나.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4조).
 다.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규칙 제11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 선임) ①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이 중 윤리심 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 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 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
 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 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