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9 시행 2025-04-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

신 청 인 ︵ 대 상 자 ︶	대상 구분	[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가구 [ ] 차상위계층 [ ] 장애인
신 청 인 ︵ 대 상 자 ︶	대상 구분	[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 ] 한부모가정 [ ] 노인(65세 이상) [ ] 기타(세부사항 작성)
신 청 인 ︵ 대 상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신 청 인 ︵ 대 상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 ︵ 대 상 자 ︶	주소

수집항목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가구정보
수집ㆍ이용목적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취약계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취약계층 가스시설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시)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필수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 타이머콕 보급사업 수행 업체(시공업체),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이머콕 보급사업 진행, 전자서류관리, 현장점검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받는 사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주소	주소
민원사항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일체에 관한 사항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일체에 관한 사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중간밸브를 잠그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이하 “타이머콕”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 독거 노인5. 경로당 및 마을회관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및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의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위탁)

제6조(전문기관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 도시가스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