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17.6.29>

[별표 1] 삭제 <2017‧6‧29>

[별표 2]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제5조제2항관련)

구 분산 정 방 식
손실보조금(A - B) × 조정비율 A(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원가) : 최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보조기간중 총운송원가 B(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수입금) : 매년 시에서 전수조사 또는 운송수입자료 등에 따른 보조기간 중 총 운송수입금 조정비율 : 매년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익성이 없는 노선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제5조제2항관련)

 비고
 1. 보조금 지원대상 시내버스 보조기간 중 총운송원가 및 총운송수입금은 일반형(중형, 대형)버스, 좌석형버스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한정면허의 경우에도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3]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제5조제3항관련)

운행요금 (A)탑승객 부담금 (B)보조금 지급액 (C)
군 지역 적용 기본요금과 택시 운행기록계에 의해 산정된 거리․시간 병산 운행요금을 적용1,000원/1인A - B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제5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사 업 명 칭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종류
사 업 목 적 및 내 용사 업 목 적 및 내 용사 업 목 적 및 내 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총사업비원원원원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보조 원 융자 원
자기자본액자기자본액자기자본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자기자본 부담액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손 실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신 청 인법인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상호법인명 또는 상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운행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손 실 보 조 금 산 출 내 역
노선 번호노선 번호운행 대수①1일 운행 기준 횟수(편도) ②1일 운행 기준 횟수(편도) ②1대당원가③1회당원가(편도)④=(①×③)÷②1회당원가(편도)④=(①×③)÷②총운행횟수 (편도)⑤총운행횟수 (편도)⑤총운송원가 ⑥=④×⑤총운송 수입금⑦총운송 수입금⑦총손실금액 ⑧=⑥-⑦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운행사실기록부

사 업 자법인명 (상호)법인명 (상호)법인명 (상호)대표자대표자대표자(인)(인)(인)(인)(인)(인)(인)(인)
사 업 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월분 )
노선번호1일 운행 기준 횟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일 일 운 행 횟 수
노선번호1일 운행 기준 횟수계11234456789101011121213141516
17171819202021222324252626272828293031
계11234456789101011121213141516
17171819202021222324252626272828293031
계11234456789101011121213141516
17171819202021222324252626272828293031
운 행 사 실 확 인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대수 누계대수 누계대수 누계대대대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대수 누계대수 누계대수 누계대대대
운 행 사 실 확 인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보조기간중 운행인가횟수 누계횟수 누계횟수 누계회회회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보조기간중 실제운행횟수 누계횟수 누계횟수 누계회회회
운 행 사 실 확 인운행기록지확인운행기록지확인운행기록지확인운행기록지확인운행기록지확인
운 행 사 실 확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운 행 사 실 확 인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직 위직 위직 위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확인자는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운행기록지를 실제 운행대수 및 횟수를 대조․확인후 “운행기록지 확인”란에 이상유무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운행사실확인은 일일운행횟수 처리칸 마지막장에 기록

[별지 제4호서식] 노선별 운행상황 및 손실액

구 분노선번호운행대수편도1회 손실액(원) (A)운행횟수 (B)손실액(원) (C) (C=A×B)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선별 운행상황 및 손실액
 (운행기간 : )

[별지 제5호서식]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탑승인원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운행횟수운행횟수운행횟수탑승인원운행요금운행요금운행요금보조금청구액보조금청구액주민부담
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탑승비용 신청내역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귀 하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귀 하
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구비서류 1. 마실택시 운행일지 1부 2. 운행기록계 또는 운행요금 영수증(요금미터기 및 택시설치 카드결제기) 3. 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마실택시 운행일지

일 자운행현황운행현황운행시간운행시간탑승자 (인원)탑승자날인미터요금
일 자출발지도착지출발시간도착시간탑승자 (인원)탑승자날인미터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마실택시 운행일지
차량번호 : 울산 바 호 월

확인자: 읍․면․동장 (인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을 말한다.1.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운송수익금이 최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1일 1대당 운송원가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①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의 운행과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사실기록부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선별 운행상황 및 손실액②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일지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①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7·6·29>②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손실보조금 교부 신청시기)

제6조(손실보조금 교부 신청시기) 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은 분기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2. 조례 제3조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개정 2018.3.2.>3. 조례 제3조제4호 마실택시 운행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