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20		15점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5		12점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	10		9점
시설장 교체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채점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①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3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2점	우수	3
1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0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미흡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채점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①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②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③ 세입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본인부담금수입, 요양급여수입(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관련 과목 등 ④ 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관련 과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운영비 관련 과목 등 ⑤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②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5인 이하 ※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 각 1~2명 반드시 포함 ③ (운영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계획 ④ (운영위원회 내용)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개최,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의 청취 등, 회의공개의 제한, 수당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세칙, 회의결과 기록
5점	매우우수	5
4점	3-2.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8
3점	보통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작성
2점	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계획서, 위원회 구성 등 매우 미흡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년 이상~ 6년 미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3개월 미만
2점	적정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4점	2점	0점
1점	보통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0점	미흡	계획서 미작성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	5-1. 설치·운영자의 관련 기관 근무 경력	8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	5-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매뉴얼) 수립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무교육) 제외	2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 미제출 또는 매우 미흡하게 작성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채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6-5.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심사 종합점수	심사 종합점수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심의위원 (서명)

[별표 2]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휴·폐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5점	20		15점
휴·폐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점	5		12점
휴·폐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설치·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합산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최초등급 :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	10		9점
시설장 교체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채점
① 신고→접수→상담→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① 신고→접수→상담→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① 신고→접수→상담→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에 따른 계획서 ②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대장, 상담일지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준비 여부 ③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
8점	매우우수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충실하게 수립
6점	우수	8
4점	보통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수립
2점	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일부 미흡
0점	매우미흡	①~③의 계획서 및 서식,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채점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8점	매우우수	①~④의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6점	우수	8
3점	보통	①~④의 계획서 작성
0점	미흡	①~④의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점수	확인내용 및 판단기준	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5-4. 그 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심사 종합점수	심사 종합점수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0점	매우미흡	매우미흡	‧ ①, ②, ③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 (④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적절성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 (서명)

[별표 3] 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휴업	점수	폐업	점수	15점
휴업 이력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	2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3점	12점
휴업 이력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점	5		9점
휴업 이력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	0점	폐업 이력 3회 이상	0점	6점
시설장 교체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채점
① 판매, 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4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2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6
④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4-1 서비스 질 개선 노력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2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채점
①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23.1㎡ ×2배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1점	2
②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 대장을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대장 등	1점	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1-2 운영위원회 실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채점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4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4
③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3-3-1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3-3-2 안전관리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단기보호 포함	2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채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점	9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점	7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1. 제반 관련 규정 (행정처분 관련)	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기관평가 관련)	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12점)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심사 종합점수	심사 종합점수	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시설장 외 종사자
 : 모든 종사자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복지용구 기관]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기본 2점

심의위원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9.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9.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9.5.>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갱신 심사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단 전문개정 2025. 9. 5.>

제9조(심사 ㆍ 의결)

제9조(심사 ㆍ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규(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5.>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에 따른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 3② 위원회는 지정 또는 갱신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도 포함한다)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개정 2025.9.5.>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5.>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9. 5.>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별표 1]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신규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구성)

제4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심사 ㆍ 의결)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간사)

제12조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운영세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