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07 시행 2020-09-07 전부개정

전국 22곳과 비교

별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다태아 구분

□ 단태아 □ 다태아 ( _____ 명)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산 및 사산 경험 여부

□ 있음 □ 없음 ※유산/사산 후,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 시 지급 불가함

신청 세트

□ 기본세트( _____ 개) □ 외출세트( _____ 개) ※ 2개 중 1개만 선택 가능하여, 신청 후 변경 불가 (단, 하자 물품에 한해 동일 물품으로 교환 가능) ※ 다태아 경우, 태아 수만큼 선택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에 태아 수 확인必)

택배 신청

수령인

성명

연락처

신청자와의 관계

택배 신청

수령인

주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로 기재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에 있어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수집 ․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연수구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열람·활용·수집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조회·열람·활용·수집 ○ 수집·이용 목적 :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 및 관리 ○ 수집항목 : 신청인 및 수령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집전화, 임신력 ○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배송 및 관리 ○ 제공 항목 : 신청인 및 수령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 집전화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송완료 및 교환사유 없을 시 폐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1.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입니다. 2. 유산 및 사산 후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을 재신청할 경우, 지급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 환수조치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명단

연번

신청일

신청자(대상자)

받으실 분 (택배배송지)

요청 세트

비고

연번

신청일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다태아 구분

보건소 임산부 등록 여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사산 여부

성명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요청 세트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구원의 기준)

제2조(가구원의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구원은 출생아를 포함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등)

제3조(지원방법 등)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산·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둘째아 장려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2. 셋째아 장려금은 24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3. 넷째아 장려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5만원씩 30개월 지급한다.4. 다섯째아 이후 장려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50개월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등)

제4조(지급시기 등)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의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지원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①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하“출산축하용품”이라 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명 당 15만원 이내로 하며,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원한다.②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산 및 사산 후 출산축하용품을 재신청 할 때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연수구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중인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한다)③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연수구이어야 한다.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①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접수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주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연수구 주민등록 등재 사항2. 지원대상자의 임신 여부 및 태아 수3.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명단

제1조(목적)

제2조(가구원의 기준)

제3조(지원방법 등)

제4조(지급시기 등)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