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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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분뇨 수집ㆍ운반 보조금 지원범위
(제4조제1항 관련)
 
1. 분뇨수집·운반 비용 

 ※ 분뇨 수집․운반 보조금 지원금액에는 분뇨 수집․운반에 필요한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분뇨차량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대상은 분뇨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며, 자가용 등 수집·운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상은 제외한다. 
 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입일,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각각 개별 산정한다. 
 ※ 내용연수 기준시점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행법상 정액법에서는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및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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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