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26 시행 2022-10-26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처리기간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1. 피해자 정보
단체등의 명칭	단체등의 명칭
성명(대표자명)	성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연 락 처
주 소	주 소
어업종사경력	어업종사경력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피해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피해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연락처	연락처	이동전화	이동전화	- -	- -	- -	가입자 정보	가입자 정보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유선전화	유선전화	( ) -	( ) -	( ) -	가입자 정보	가입자 정보	성명:	성명: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2. 어선 내역
어선명(톤수)	어선명(톤수)
어선번호	어선번호
(한시)허가 및 허가번호	(한시)허가 및 허가번호
3. 피해 내용	3. 피해 내용
피해 발생 위치	피해 발생 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피해 물량
4. 확인 사항	4. 확인 사항
피해 구분	피해 구분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유실( ) 손괴(파손 등)( ) 기타( )
피해 원인	피해 원인
피해 발생위치 자료	피해 발생위치 자료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피해 어구 설치 자료	피해 어구 설치 자료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기타 관련 증빙자료	기타 관련 증빙자료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어촌계장[ ] O O 면장 귀하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구비서류 1. 어구구입 증빙자료(거래명세표 등) 1부. 2. 피해기간내의 입출항 내역서 1부. 3. 피해어장내 어구설치 근거자료(GPS 및 항적자료)1부. 4.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1부.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 조례」 제13조의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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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대상 선정의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작성 및 제출 방법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 이 신고서는 피해복구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활용되므로, ‘1. 피해자 정보’ 를 정확히 적습니다. 2. 음영처리 된 피해 구분 및 원인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3. 신고인은 이 신고서를 해당 부서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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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접수	접수
	신고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접수	접수
							▼	▼
							피해현장 확인	피해현장 확인
							▼	▼
							피해지원액 결정	피해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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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원액에 따른 어구등구입	피해지원액에 따른 어구등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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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원금 지급	피해지원금 지급	◀				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	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
	피해지원금 지급	피해지원금 지급	◀				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	어구 구입 등 구매 완료 확인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실태 조사서	처리기간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실태 조사서	피해신고접수 후 10일 이내
조 사 자	①성 명		②소속 및 직급
조 사 자	③주 소
조 사 자	④조사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피해 현황	⑤피해자성명		생 년 월 일
피해 현황	⑥선명(어선번호)
피해 현황	⑦피해해역
피해 현황	⑧피해내용
피해 내역	⑨피해물량
조사 의견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 첨부 서류 1. 현장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현지조사 관련 증빙자료 1부.

구분	피해지원한도액	부담률	비 고
가. 어망·어구의 피해지원
1)6천만원 미만 어망·어구의 파손·유실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한다.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포함)	가) 지원 35퍼센트 나) 자기 부담 65퍼센트	피해지원 내용에는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 및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2)6천만원 이상 어망·어구의파손·유실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한다. (당해년도 추가경정예산포함)	가) 지원 20퍼센트 나) 자기 부담 80퍼센트	피해지원 내용에는 어구의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운반비 포함) 및 그 밖에 피해어구의 수거·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옹진군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옹진군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2]

■ 옹진군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등 피해지원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외대상)

제2조(제외대상)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장기간 어구를 방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업기간 이전에 해당 어구를 설치 한 경우2. 조업기간 종료 후 설치한 어구를 미철거 한 경우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별표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면장은 피해상황을 확인 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피해신고를 보고받은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하고, 현장 조사 시 피해신고자 및 관할 해양경찰, 피해지역 어촌계장의 입회하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 실태 조사서를 1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

제4조(피해지원 합동조사반 편성)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자가 5인 이상일 경우 피해상황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피해지원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 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② 합동조사반은 조사반장(주관부서 업무담당)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합동조사반은 해당지역 어촌계장, 관할지역 해양경찰 및 피해 당사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피해신고서 · 피해 실태조사서 등을 토대로 피해상황을 검토하여 피해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비율)

제6조(지원비율) 조례 제8조의 어구피해 지원 비율은 별표3과 같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