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0 시행 2015-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업 소 명			소재지				(☏ )	(☏ )	(☏ )
업 종			영업의 형태	영업의 형태
융자신청금액
용 도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제1호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옹 진 군 수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수수료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사본 1부	없 음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 소
업 소 명		소재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융 자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융 자 신 청 인

주소

대상구분

업종

업소명

(☏ )

소재지

재산상태

총 액

부 동 산

동 산

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

만원

경제상태

월평균소득

생활상태

자부담가능액

기 타

경제상태

사업의 타당성

구 체 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과

1. 적합 2. 부적합 3. 기타

조사자 의견

사유

위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업 소 명	업주명
소 재 지
신 청 목 적	신청금액	백만원	백만원
조 사 자 의 견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의 견 (가․부)

비 고

채 무 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채 무 자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연대보증인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대보증인	주소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와의 관계	채무자와의 관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융 자 내 용	융자금액	융자금액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융자일	융자일	융자일
원리금상환 및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조사일자	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상환여부	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운영실태	운영실태
원리금상환 및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조사일자	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상환여부	상환여부
원리금상환 및운영상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운영실태	운영실태
비 고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운영실태란에는 성공, 현상유지, 운영부실, 중도폐지로 구분 기재하여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3호 서식]
조 사 서

[별지 제4호 서식]
융 자 대 상 자 심 의 서
◦ 융자대상

◦ 융자심의 의견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별지 제4호서식)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haccp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상환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