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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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위 탁 계 약 서
 옹진군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옹진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면 ○○리 거주(소재) ○○○간(이하 “을”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하기로 하고 본계약서를 2부 작성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문화시설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갑”이 문화시설의 관리 운영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시설) ①“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한다.
 1. 명 칭 :
 2. 위 치 :
 3. 시설규모 : 대지 ㎡, 건평 ㎡
 4. 부대시설 :
 ②관리운영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갑”과 “을”이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운영방법) ①“갑”은 “을”에게 제2조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②“을”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갑”의 지도감독하에 운영한다.
제4조(위탁사무) “을”은 관계규정에 의거한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여건신장을 위하여 다음의 위탁사무를 수행한다.
 1. 심청각 관리운영
 2. 공공도서관(다목적회관, 향토관) 관리운영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사무
 4 심청각 및 공공도서관 사용(변경)허가 처리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자료대출 운영 및 심청각 입장권 수불관리
 6.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시설 관리보존 및 확충등의 사무
제5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정하고 군수가 운영전반의 평가를 실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계약에 의거 계속 운영한다.
 ②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6조(위탁조건) “갑”은 문화시설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
 1. 시설관리 및 위탁사무 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옹진군문화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4.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되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운영비중 결손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위탁의 취소시에는 “을”은 계약당시 설치한 일체의 비품 및 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을”은 문화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옹진군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문화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설치된 문화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개․보수 또는 증축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문화시설 관련조례와 규칙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위탁계약기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을”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5. “갑”의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6.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상호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 “갑”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제11조(기타) ①“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을”이외의 타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지정된 사업을 “갑”의 승인없이 타장소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시설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회계년도의 적용은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④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옹 진 군 수
문화시설운영자(을)
 주 소 :
 개인 또는 법인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별표 2]
도 서 관 입 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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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문화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위탁운영 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제 호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시설(허가, 불허가)통지서
제 호

허가조건 (제15조 관련)
1. 사용자는 심청각(다목적회관) 사용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심청각(다목적회관) 사용중에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다목적회관을 사용할 때 건물의 외벽이나 강당안에는 규정된 현판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은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심청각을 사용할 때 건축물 내외부에 원형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심청각 광장에 홍보물 설치시에는 항상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5. 행사시 질서를 위해 관리인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심 청 각 개 인 입 장 권

[별지 제9호 서식]
심 청 각 단 체 입 장 권

[별지 제11호 서식]
자 료 대 출 신 청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시설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입 장 권 수 불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