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근로복지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시 설 명	사용대상	사용대상	기 준	금 액	비 고
남부‧북부 근로자종합 복지관	대강당	대강당	1시간 (1회)	3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남부‧북부 근로자종합 복지관	소회의실	소회의실	2시간 (1회)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남부‧북부 근로자종합 복지관	부대 시설	냉난방	1시간 (1회)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남부‧북부 근로자종합 복지관	부대 시설	조명	1시간 (1회)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대관료를 따름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대관료를 따름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대관료를 따름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대관료를 따름	「인천광역시 종합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대관료를 따름
가좌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소체육관/교육장	소체육관/교육장	1시간	15,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전시장	전시장	1일	5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강의실	소회의실/강의실	1시간	1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대 시설	냉난방	1시간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대 시설	조명	1시간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대 시설	빔프로젝트	1회	15,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다목적 강당(체육관)	다목적 강당(체육관)	1시간	4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전시장	전시장	1일	25,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대회의실/교육장	대회의실/교육장	1시간	15,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소회의실/강의실	소회의실/강의실	1시간	1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대 시설	냉난방	1시간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대 시설	조명	1시간	20,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부대 시설	빔프로젝트	1회	15,000원	토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이용대상	기 준	금 액	비 고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헬스장	1개월	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개인 사물함	1개월	5,000원
가좌‧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헬스장	1일 입장(1회)	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헬스장	1개월	3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좌‧검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개인 사물함	1개월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근로복지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대관료

체육시설 이용료

[별표 2]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근로복지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이 중단된 경우	근로복지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90
이용자의 사정으로 헬스장 및 개인 사물함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90
이용자의 사정으로 헬스장 및 개인 사물함의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 개시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합산한 후, 납부한 이용료에서 차감 후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근로복지시설 교육 수강료(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1개월 수강료	비 고
과목당 1주 교육시간이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	10,000원	교재비, 재료비는 교육생 부담
과목당 1주 교육시간이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	15,000원	교재비, 재료비는 교육생 부담
과목당 1주 교육시간이 8시간 이상	20,000원	교재비, 재료비는 교육생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근로복지시설 교육 수강료(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근로복지시설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육 개시 전날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개시 전날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육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육시간은 교육생이 수강하는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총 교육시간은 교육생이 수강하는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근로복지시설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근로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0.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명 칭</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0.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9.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위 치</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남부근로자종합복지관</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9.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구월동)</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9.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22번길 9(가좌동)</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9.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3～5층</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9.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22(가좌동)</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9.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49.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인천광역시 검단구 보듬로 140(오류동)</td></tr></tbody></table>③ 시장은 근로자 및 시민의 이해와 편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명칭에 별도의 명칭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문화 활동 지원2. 근로자 및 시민을 위한 문화·취미·체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근로자 및 시민 대상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지원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2.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3. 그 밖에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입장을 거부하는 등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근로복지시설 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종교적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홍보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본래의 이용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5.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6. 이용 승인의 취소, 입장 거부 등 이용 제한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이용이 부적합하거나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① 근로복지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수강료)

제8조(교육 수강료)①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3에 따른 교육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교육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1호에 따른 일용직근로자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사무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

제12조(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 시장은 근로복지시설 상호 간 정보교류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 운영 관계자를 회원으로 한 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별표 1] 근로복지시설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근로복지시설 교육 수강료(제8조제1항 관련)

[별표 4] 근로복지시설 교육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등)

제3조(기능)

제4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신청 등)

제7조(이용료)

제8조(교육 수강료)

제9조(이용료 및 교육 수강료의 감면)

제10조(위탁)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2조(근로복지시설 운영협의회)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