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04-15 시행 2014-04-15 제정

별표

[별표]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유 형(지급대상)지 급 기 준
1제2조제5호의 가목 관련․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제2조제5호의 나목 관련․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은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은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3제2조제5호의 다목 관련․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 100만원 이내
4제2조제5호의 라목 관련․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1. 유형별 지급기준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가. 동일한 사안을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며, 부조리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많은 부조리 유형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나.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 금품․향응 수수액 및 횡령․유용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서식]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소 속전화번호
신 고 인직 위 (직 급)전화번호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성 명소 속
피신고인 (부조리행위자)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인천광역시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인천광역시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인천광역시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인천광역시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인천광역시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말한다.2.“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각종 보조금 지원기관의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 당시 소속기관과 현재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 당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본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4. “피신고자”란 부조리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5.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는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등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① 감사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감사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상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등)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신고보상금의 지급한도 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며, 보상유형 및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심사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동구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부조리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 된 사항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7.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8. 그 밖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제15조(손해배상)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