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보관의 소요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소번지내 도로상번지내 도로상번지내 도로상
위반차량번호차 량
적 용 법 규
취 급 자(인)(인)(인)
연 락 처
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히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히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히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귀하의 차량은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히 로 견인 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진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소요비용산정기준)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기 본 요 금 (매 킬로미터 증가시)
2.5톤 미만20,0001,000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1,400
6.5톤 이상40,0002,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단위 :원)

2. 보관요금표
 ○ 강진군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

별지 2호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소요비용납부고지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견 인일 시일 시일 시견 인일 시일 시일 시견 인일 시일 시일 시
견 인장 소장 소장 소견 인장 소장 소장 소견 인장 소장 소장 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보 관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강진군공금수납대리점 (인)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강 진 군 수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강진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 ․보관의소요비용산정에 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강진군공금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 차량이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② 제1항에 따라 소용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징수한다.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제4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