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전부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 관련)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 관련)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식‧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사업년도사업장전라남도 군 읍․․면․ 리 번지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세 액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세 액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법인세법 98조(외국인):「법인세법」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등
②산 출 세 액: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20의 세율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 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 계 (ⓑ)과세면적 ⓒ(ⓐ-ⓑ)② 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강 진 군 수직인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 공무원소속직 급성 명(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등소속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강 진 군 수직인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 공무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등소속직성명(서명 또는 날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출자소유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강진군수 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우리 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 문의사항 전화 : (061) 430 - 3464
 
 
 
ㅇ 법인이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년도별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② 법인소유 자산계정 원장 및 보조장 : 부동산(토지․건물․구축물 등),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치, 비품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① 총 도급공사원가 명세서,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일․도급액․실행내역․발주처 등 현황)
 ②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297㎟×210㎟)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 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97㎟×210㎟)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급여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사업년도사업장전라남도 군 읍․․면․ 리 번지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세 액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세 액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법인세법 98조(외국인):「법인세법」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등
②산 출 세 액: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20의 세율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 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 계 (ⓑ)과세면적 ⓒ(ⓐ-ⓑ)② 정당 세액 (ⓓ)기납부 세액(ⓔ)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3월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기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강진군수 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우리 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 문의사항 전화 : (061) 430 - 3464
 
 
 
ㅇ 법인이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년도별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② 법인소유 자산계정 원장 및 보조장 : 부동산(토지․건물․구축물 등), 차량, 기계장비, 기계장치, 비품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① 총 도급공사원가 명세서,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공사명․계약일․착공일․준공일․도급액․실행내역․발주처 등 현황)
 ② 공사현장별 실행수입액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과세표준액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297㎟×210㎟)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ㅇ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 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97㎟×210㎟)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우리 군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4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급여액이 27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증

강 진 군 수직인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지방세기본법」제115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첨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 공무원소속직 급성 명(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등소속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예치증

강 진 군 수직인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예치 공무원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등소속직성명(서명 또는 날인)
서명날인 거부 사유서명날인 거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출자소유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예 치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사공무원”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2.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4.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전산분석세무조사”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는 등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강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강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자료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전라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1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3.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4.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군수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발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외)4.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일자리 우수기업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군수는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② 군수는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ㆍ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 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 조사2. 서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 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 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ㆍ압수 등의 금지)

제26조(수색ㆍ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ㆍ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의무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

제30조(조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자료2. 전산분석세무조사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의 세무공무원증)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제36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선정된 조사대상 중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 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내용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3.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ㆍ보급)①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 내용, 추징세액, 추징사유, 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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