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학 준비금 신청서

입 학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입 학 학 생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입 학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입학생과 관계입학생과 관계
위와 같이 입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 등록 전산망 및 강진군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정보 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동의일부터 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강진군 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 등록 전산망 및 강진군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정보 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동의일부터 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강진군 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 등록 전산망 및 강진군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정보 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동의일부터 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강진군 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 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 등록 전산망 및 강진군 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정보 확인 2.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동의일부터 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강진군 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진로·진학 준비금 신청서

진로진학 지원대상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진로진학 지원대상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진로진학 지원대상학 교 명학 교 명학교 3학년학교 3학년학교 3학년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학생과 관계학생과 관계
위와 같이 진로·진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로·진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로·진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로·진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로·진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위와 같이 진로·진학 준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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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학 생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읍·면 접수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지원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지원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지원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① 신청인 보호자 여부 확인 : ② 지원대상자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진군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진로·진학 준비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1. 입학 준비금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전학·재입학 제외)2. 진로·진학 준비금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준비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준비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서와 준비금 지원 적격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준비금을 지원한다.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을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기본법제1조